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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27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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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27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바른
5
민주
5
두레
4
광장
3
화우
2
○○
# 변호사 (상위 10)
2 ○○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지방법원 2023.09.0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
  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국패]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공공주택특별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

2. 서울고등법원 2023.03.07 선고 2022누49740 판결
  명의신탁 관계는 반드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서도 성립될 수 있음[국패]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공원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22년
3. 서울행정법원 2022.05.31 선고 2021구합59199 판결
  사단법인이 자신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아 취득하고 3년 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함[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동산실명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4. 광주지방법원 2022.01.27 선고 2021구합12305 판결
  종중인 원고에게 소제기 적격이 있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법

2021년
2020년
11. 청주지방법원 2020.07.02 선고 2019가단26724 판결
  배당요구권자의 배당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국세징수법 배당이의
   민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9년
12. 대구고법 2019. 10. 10. 선고 2018나249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상고[각공2019하,108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4. 의정부지방법원 2019.04.11 선고 2018구합14580 판결
  망인이 종중으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금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8년
2017년
2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3124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의 결의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안〉[공2017하,2177]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2016년
22. 서울행정법원 2016.06.10 선고 2015구합8794 판결
  계약 해제로 인한 몰취위약금의 성질[각하]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2015년
2014년
24.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112305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공2014상,577]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12년
31.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75723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2012하,190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32.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482,104499 판결
  [손해배상(기)·보관금등][미간행]
   손해배상 보관금
   민법

2011년
38. 서울고법 2011. 5. 19. 선고 2010나2044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11하,7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9.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725 판결
  [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미간행]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2010년
40. 대구지방법원 2010.10.20 선고 2009구합2797 판결
  이주대책위원회가 양도한 토지는 총유물로써 각 지분만큼 양도세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양도소득세
   민법

46. 서울고법 2010. 4. 7. 선고 2009나47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상고취하[각공2010상,73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헌법

2009년
47.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643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0상,3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5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6다233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9상,30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8년
56.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41567 판결
  [부당이득금][공2008하,1546]
   부당이득금
   민법

57.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형법

59. 서울동부지법 2008. 7. 31. 선고 2007가합3474,2008가합618 판결
  [명도청구·건물명도] 항소[각공2008하,1371]
   명도청구 건물명도
   민법

2007년
64. 대법원 2007. 6. 29. 자 2007마224 결정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공2007.8.1.(279),1176]
   예배및출입방해금지등가처분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68.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집55(1)민,135;공2007.5.15.(274),693]
   공사대금 손해배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2006년
73. 서울서부지법 2006. 11. 10. 선고 2006가합2070 판결
  [분배금] 항소[각공2007.1.10.(41),23]
   분배금
   민법

76.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77. 대법원 2006. 6. 9. 자 2003마1321 결정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공2006.8.1.(255),1309]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
   민법

78.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건축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건축법위반
   건축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말소등기][집54(1)민,91;공2006.6.1.(251),851]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헌법

2005년
81.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6.1.15.(242),10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8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3772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5.12.1.(239),190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형법

83.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도4910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미간행]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형법

2004년
85. 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1다17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4.3.1.(197),3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003년
86. 울산지법 2003. 10. 15. 선고 2003가합48, 840 판결
  [보상금] 항소[각공2003.12.10.(4),683]
   보상금
   민법

2002년
90. 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0다96 판결
  [수분양자지위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공2002.11.1.(165),2423]
   수분양자지위확인및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91.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2002.9.15.(162),205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1년
94.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다143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1.4.1.(127),6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0년
95.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0.12.15.(120),24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96. 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2000.9.15.(114),185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00.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67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4.1.(79),5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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